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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법원 1962. 3. 22. 선고 4294민상1149 판결
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[집10(1)민,239]

4294민상114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[집10(1)민,239] 【판시사항】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종료 【판결요지】 근저당권자가 제3취득자에게 저당권실행통지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종료될 수

선고일	1962.03.22 기타
대법관	나항윤 홍순엽 양회경
사건명	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
참조법령	민사소송법 제406조

판시사항

존속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종료

2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2001다47528 판결

[근저당권말소][공2002.1.1.(145),13]

4294민상1149 판결, 1965. 12. 7. 선고 65다1617 판결 각 참조),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은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.

선고일	2001.11.09 [민사] 상고사건
대법관	손지열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
변호사	조정제 유강근
사건명	근저당권말소
참조법령	민법 제105조 민법 제357조 민법 제364조

판시사항

[1]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권한을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

[2]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한 경우,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키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적극)

[3]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한 경우, 잔존 피담보채무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례

3. 대법원 2002. 2. 26. 선고 2000다48265 판결

[어음금][공2002.4.15.(152),785]

4294민상1149 판결, 1966. 3. 22. 선고 66다68 판결, 1994. 4. 26. 선고 93다19047 판결, 1996. 10. 29. 선고 95다2494 판결, 2001. 11. 9. 선고 2001다47528 판결 등 참조).

선고일	2002.02.26 [민사] 상고사건
대법관	송진훈 변재승 윤재식 이규홍
법무법인	나라종합법률사무소
변호사	임재연 이임수
사건명	어음금
참조법령	민법 제105조 민법 제2조 민법 제357조 민법 제428조 민법 제543조 ...

판시사항

[1]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해지권과 보증책임

[2]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

[3]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사실의 주장 정도

[4] 당사자의 주장 경과에 비추어 요건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

[5]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

[6]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,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(=표시상의 효과의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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